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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답정너’ 2차 추경…나라 곳간도 살펴야

[기자의눈] ‘답정너’ 2차 추경…나라 곳간도 살펴야

기사승인 2021. 06.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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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명사진
이지훈 경제부 기자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어 2일에는 같은 당인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라디오에서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한술 더 떠 여당 안팎에서는 세수 초과달성 전망을 고려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 등으로 1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19조원 더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정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초과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2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국가채무 1000조원,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2차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성된 다섯 차례 추경처럼 이번에도 여당의 뜻에 따라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요샛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같은 현 상황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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