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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개혁, 檢 정치 중립과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어”

조남관 “검찰개혁, 檢 정치 중립과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1. 06.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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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신고식 참석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YONHAP NO-4950>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 했던 것이 지난 오욕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약 3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애초 조 원장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며 현 정부의 눈 밖에 났다.

또 조 원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원장이 친정부 성향으로 편중돼 있는 대검 부장들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조 원장은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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