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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체’ 공식 제안… 일본 측 수용 여부는 미지수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체’ 공식 제안… 일본 측 수용 여부는 미지수

기사승인 2021. 06.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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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단 '긍정' 검토… 실제 제안에 응답할까
오염수 방류 객관적 설명 정보 확보가 관건
외교부 당국자 "구체적 과정 밝히기 어려워"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지난 4월 30일 전남 목포북항에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에 지역 수산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의체 구성을 일본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지만, 이번 공식 제안에 적극 반응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체를 일본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사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해왔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됐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2년에 걸쳐 오염수가 방류되기까지 일본의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방향”이라며 “일본이 전향적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사법기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의 일본과의 외교전이 쉽지 않게 흘러가면서 일본과의 양자 협의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기본 입장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일본이 추진하는 해양 방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출범 자체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우리 정부에겐 부담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주변국에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공개 요구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협의체 구성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 이전의 반응이라 실제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한·일 협의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척 과정을 밝히기 어렵다”며 “IAEA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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