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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 잇딴 ‘개헌론’ 띄우기…‘反이재명’ 전선 형성되나

민주당 대선주자 잇딴 ‘개헌론’ 띄우기…‘反이재명’ 전선 형성되나

기사승인 2021. 06.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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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대선주자 참여 '개헌 연석회의' 제안
민주주의4.0 세미나 개최..."5년 단임제 문제의식 공유"
승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생이 먼저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다른 대권 유력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헌이 경선 국면에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못다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고,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통해 사교육 폐지, 미혼모 등의 결혼 제도 개선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내놓자는 취지다.

양 지사는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대선에서 패배한다”며 “개헌안을 토대로 후보들이 경쟁하는 대선이 돼야 떠난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촛불을 시작으로 선거에서 연이어 압승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달라진 세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최근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재집권 가능할지 묻는데, 저는 이대로라면 민주당 재집권이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미 개헌론을 꺼내든 상황인 만큼 양 지사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가 대선주자들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개헌론’ 올라탄 친문 진영… 이재명은 “민생 먼저”

이런 가운데 친문(친 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치권 중간 평가와 총선의 시기가 겹치는 점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선주자들에 더해 친문 진영까지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개헌을 고리로 한 ‘반(反) 이재명’ 구도가 구축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 지사가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전날(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특별 좌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보다 민생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987년 체제가 아주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헌법도 국민의 요구 등에 맞춰서 바뀔 필요가 있고,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민생이 매우 어렵고 방역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은 방역·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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