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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지3사와 소부장 기업들은 2030년까지 4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 예타·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한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을 결집해 전고체(2027년), 리튬황(2025년), 리튬금속(2028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23~2028년까지 총 3066억원의 예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소부장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전극소재, 고체 전해질 등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 경쟁력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도 돕는다.
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차전지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 원재료 확보와 함께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광물공사·산은·수은 등이 참여하는 희소금속 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리튬, 니켈 등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설비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R&D 비용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의 세액공제,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 면제 등의 개정 유턴법 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설계·고도분석 인력양성 확대를 비롯해, 기초·응용+특화, 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 이차전지 인력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해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등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 및 육성한다. 회수→수집·운반→보관→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 등 이차전지 전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에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차전지 활용한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 육성한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K-배터리 연대와 협력 협약식에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전지3사 출자와 산업부 정책자금으로 조성하는 8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R&D혁신펀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활용 협의체 구성 등 3건의 MOU가 동시에 체결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면서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