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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U 탄소국경세 도입…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사설] EU 탄소국경세 도입…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기사승인 2021. 07.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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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또 2035년부터는 EU 국가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 EU집행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청사진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넘어야 할 큰 과제다.

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3년간 시범 적용 후 26년에 전면 도입되는데 탄소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대략 5~10%의 세금이 붙어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철강 15억2300만 달러(수출량 221만3680t), 알루미늄 1억8600만 달러(5만2658t), 비료 200만 달러(9214t)를 수출했는데 규모가 큰 철강의 타격을 걱정할 상황이다.

제조업 비중이 세계 2번째로 높은 한국에 탄소국경세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나서고 있어 잘만 대응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LNG 선박과 전기차 개발에 진전을 보이는 것도 탄소국경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2000만t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7%, 순위는 8위다. 1위는 중국으로 27.2%에 98억t이나 된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의 탄소전환 비용이 400조원, 산업 전체는 1000조원에 달한다. 원가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탄소를 줄이는 궁극적 책임은 각 기업에 있어도 정부의 세제·금융과 연구개발(R&D) 등 다각적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핏 포 55’ 발표 하루 만인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그린철강위원회’ 설치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한 것은 매우 발 빠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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