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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백지화만큼 즉효 부동산정책도 없어

[사설] 규제 백지화만큼 즉효 부동산정책도 없어

기사승인 2021. 07.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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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백지화되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년 거주 규정이 없어지며 서울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1억원 내리고 물량도 100% 이상 늘었다. 아파트 매물도 154건이 278건으로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규제 완화의 힘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2년을 실제로 살아야 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당시 300여 건이나 되던 이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사실상 자취를 감춘 일이 있다. 주인 거주로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했고, 주변 전셋값을 올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서 상황이 반전돼 전셋값이 내리고 물량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은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하나 없앴는데 당장 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가 “규제 백지화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혀를 찰 정도다. 집값 20% 하락 경고나 연내 금리 인상 신호보다 규제 제거에 시장이 더 빨리 반응한 것은 놀랍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집값이 93% 올랐다고 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과 역행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과 따로 놀다 보니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을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은마아파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임대차 3법’도 매물을 줄여 전셋값을 올리고, ‘폭탄’ 양도세도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아우성이다. 새로 도입한 제도라도 문제가 많으면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백지화해야 한다. 이는 충분한 공급 못지않게 효과가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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