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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직 상실,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직 상실,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승인 2021. 07.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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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친문(親文) 핵심인 김 지사의 혐의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야당과 범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권 정통성을 공격하며 대선 정국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임기 말인 문 대통령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엇보다 선거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사법적으로 단죄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허 특검의 말처럼 이번 판결이 선거에서 여론왜곡 행위를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태에 이어 이번 김 지사의 포털 여론조작 사건까지 선거철 여론 왜곡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벌써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근거 없는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선거참모들은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이기겠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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