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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고통 덜어줘야

[사설] 2차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고통 덜어줘야

기사승인 2021. 07.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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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경 34조9000억원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면서 신속한 지급만 남게 됐다. 지원금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간에 논란이 컸는데 막판 담판에서 큰 충돌 없이 추경이 처리된 것은 협치의 본보기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이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17조3000억원, 백신 구입과 방역에 4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원, 고용 및 민생 안전에 2조5000억원인데 당초 안보다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소득감소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5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매출도 40% 넘게 줄었다고 한다.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8월 중순까지 지급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인데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게 복잡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원 구성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파행의 정치를 바로잡는 계기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재배분하기로 한 것은 보기에 좋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나온다는 점이다. 강성 당원이 합의를 이끈 여당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문자폭탄’을 보내고 이재명·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편 가르기라며 반발한다.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잠잠해 공수가 바뀐 형국이다. 오랜만에 충돌 없이 협치의 모습을 보였는데 여당에서 반발이 나오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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