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코앞인데…또 불거진 통일부發 ‘축소·연기론’

부처 존재감 떨어질 때마다 '연합훈련 연기' 카드 반복
야권·군 전문가들 "안보, 대화 위한 거래품목으로 전락"
문재인정부, 전작권 회수한다지만… 충분한 검증 못해

지난달 9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1주기(7월 10일)를 추모하는 헌화 행사에서 폴 러케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한·미 연합훈련을 코앞에 두고 통일부발(發) 연기론이 또 다시 나와 논란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연합훈련에 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년 간 한반도 상황과 무관하게 연합훈련 축소 혹은 연기를 줄곧 주장해왔다.

북한은 최근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에 나서기 전까지 통일부의 대화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헌법에 기초한 조직”이라며 통일부 폐지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대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합훈련을 미루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통일부 효용론에 대한 논쟁이 잊혀질만하면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통일부의 존재감이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통일부에겐 부담요소다. 북한을 전담하는 최상위 정부 공식기관이지만 북한이 지난 1년이 넘도록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을 땐 그만큼 통일부 존재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야권·군 전문가들 “안보, 대화 위한 거래품목으로 전락”
북한의 무대응 기조가 길어질수록 통일부 효용론에 대한 논쟁은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론’을 꺼냈다. 북한은 매년 8월마다 열리는 연합훈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군 출신 전문가와 야권에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포기하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지난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책연구원장은 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면 북한이 돌아설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일부에서는 훈련연기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황당한 내용의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을 회수하겠다는 목표로 한국군 지휘 능력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해 야외실기동은 물론 시뮬레이션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미군 측은 한국군의 전작권 회수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마저도 지난해 상반기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전작권 회수한다지만… 충분한 검증 못해
군 장성 출신의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군과 미군의 실전 능력이 대단하다는 증거는 모두 현대전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군대의 실전 경험 혹은 실기동 연습은 전쟁수행능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기동훈련조차도 실전 경험과 비교가 안 되는데, 시뮬레이션의 효과는 두 말 하면 잔소리”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화가 중단됐거나 대화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연합훈련에 각을 세우며 날카롭게 반응해왔다.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결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연습인 연합훈련조차 한국군은 문재인정권 들어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노동당 규약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지속된다. 이에 대비한 연합훈련이 최소한의 ‘안보 안전장치’로 불리는 까닭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8월 연합훈련 진행 방식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