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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반발’ 교원단체와 협의체 첫 회의

교육부, ‘고교학점제 반발’ 교원단체와 협의체 첫 회의

기사승인 2021. 08. 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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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논의 위한 협의체 비대면 회의 열어
6개 교원단체 추천 교사 참여…업무경감 대책 등 논의 계획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고교학점제 관련 기자회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6개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안착화를 위한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5년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지만, 이미 일부 교원단체가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현장 중심의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 회의’를 비대면으로 연다.

협의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6명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교육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교원의 업무경감,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등 각종 교원 지원책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여론이 우세하다는 교원단체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달 16~19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관련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고교 교원 2206명 중 72.3%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9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한국교총은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대와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정하지 않은 채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확대돼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도입 선결 과제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 등 7개 선결과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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