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6년간 283건·피해액 1300억 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17.7% 불과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3만2327건으로 전체 18만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지난해 14.7% △올해 6월 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3%), 서울(13.5%), 부산(13.9%)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통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부가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