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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부과하면…GDP 성장률 하락·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탄소세 부과하면…GDP 성장률 하락·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기사승인 2021. 09.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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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GDP 최대 0.32%P 하락
"탄소세 재원으로 정부투자 필요"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별 물리적 리스크 및 이행리스크의 GDP 영향./제공=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부과 시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6일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하면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지만,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해, 기온·해수면 상승 등의 충격을 뜻한다. 이행리스크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경제구조를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 대응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했다.‘시나리오1’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 ‘시나리오2’는 1.5℃ 이하로 억제되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한은의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가 시나리오1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2.0℃에서 1.5℃로 0.5℃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한은은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이를 위해 기술보완적 재정정책의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친환경산업의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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