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0년 이상 ‘백년가게’ 3곳 폐업...대대적 홍보 무색

중기부, 예산 58.5억 편성했지만 사후관리에 2억
선정·현판제작·컨설팅· 등 홍보 분야 대부분 배정
김정재 의원 "전수조사 및 손실보상금 지급 신속해야"

업력 30년 이상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취지로 도입된 백년가게 가운데 올해만 3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의 4배인 59억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평가와 홍보 등에 치우치면서 정작 사우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취소된 5곳 중 3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 백년가게 선정은 이후 업종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 지난해 13억40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58억50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내역 확인 결과,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백년가게 관련 총 예산 58억5000만원 가운데 선정평가·현판제작에 8억5000만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원을 배정했지만 사후관리 비용은 2억원에 그쳤다. 중기부는 사업 선정가게 수 늘리기와 대국민 홍보에 치중해 정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월 또는 분기별로 휴·폐업 현황을 파악 한다. 백년가게 대표자 인터뷰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재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일정기간 영업정상화 의지 확인),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폐업이 확인된 백년가게는 서울 중구 석어찌개 가게(업력32년), 서울 종로 설렁탕집(업력35년), 경남 창원 민물장어구이집(업력52년) 등이다.

김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와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