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자영업자에 희생 강요 하지 말아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이제 코로나19 위증중률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 지표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료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제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케이(K) 방역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며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944명이다. 케이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관련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 보상금 지급방식인 일부 보상 방식의 보상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손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소실보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료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제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케이(K) 방역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며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944명이다. 케이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관련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 보상금 지급방식인 일부 보상 방식의 보상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손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소실보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