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 지원 크게 늘려야

김병욱 의원 "최근 3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김병욱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내년 보훈수당을 대폭인상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돈다.

특히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대상자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