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검토 계획’ 제출 다시 요구

유은혜 부총리, 12일 기자간담회서 "실질적인 재검토 계획 없어" 지적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사과 뜻 전해…"무한한 책임 느낀다"
'위드 코로나' 관련 학교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마련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는 국민대학교가 최근 제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조사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한 계획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면서 하지만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계획을 제출받았다.

앞서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샀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했고, 지난달 10일 검증시효(만 5년)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검증시효 폐지는 학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10년에 걸쳐 교육부가 노력해온 것”이라면서 국민대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검증 시효 만료)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2011년부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안내한 과정을 (국민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조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중 국민대에 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 홍모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 웅천 친수공원 요트정박장에서 홍군이 현장실습 중 바다에 빠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유 부총리는 홍군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위험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었던 학생이 잠수작업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정부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마련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와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학교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