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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후속조치, 산업특성·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홍남기 “디지털세 후속조치, 산업특성·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1. 10.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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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영국재무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작에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폭 넓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된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티지털세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논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국가 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하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기후 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도 지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과 내달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대해,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섣부른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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