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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해산…‘기시다 시험대’ 총선 앞두고 본격적 선거국면 돌입

일본 중의원 해산…‘기시다 시험대’ 총선 앞두고 본격적 선거국면 돌입

기사승인 2021. 10.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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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LECTION/ <YONHAP NO-2642> (REUTERS)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이 4년 만에 해산을 결정한 이후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일본 중의원이 14일 4년 만에 해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후 10일만에 중의원이 해산했으며, 해산 후 17일만에 선거를 실시하는 이례적 ‘단기결전’ 총선이 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주재한 임시 각의에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중의원 해산 조서에 서명했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하자 의원들은 힘차게 만세삼창을 외쳤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2017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총선 일정을 오는 19일 고시, 31일 투개표로 결정했다. 중의원 임기만료(21일)를 넘어서 총선이 실시되는 것은 현행 헌법 이래 처음이다.

또 기시다 내각은 출범 10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출범 시점 기준으로 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이다. 또 중의원 해산 후 17일 만에 총선이 실시되는 것도 전후 최단 기록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난 4일 기시다 총리는 총선 일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조속한 총선 실시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각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외에도 모리토모 스캔들과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등 전 정권의 부패 문제를 둘러싼 자세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이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기시다 내각이 향후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선전하면 앞으로 기시다 권력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으며 2012년 옛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후 세 차례 중의원 선거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이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가운데 244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현재(276석)보다 감소한 수준이지만 스가 요시히데 내각 말기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측대로만 나온다면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총선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사회를 구축할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걸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내각 인선을 두고서도 아베·스가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기시다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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