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파격지원’ 특별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송영길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제, 인프라, 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