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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무보, 해외서 못받은 국외채권 1조5000억 육박

[2021 국감] 무보, 해외서 못받은 국외채권 1조5000억 육박

기사승인 2021. 10.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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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종결액 1조4715억원... 전체 발생 채권의 30.2% 달해
미국, 미회수액 4838억원으로 최다... 폴란드·러시아 순
무보 채권 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 채권 발생 및 종결(미회수) 현황./자료=신정훈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고 종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 8761억원이다. 이 중 채무자 파산과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결(미회수)처리를 한 액수는 전체의 30.2%에 달하는 1조4715억원이었다. 2018년 27.8%에서 올해 2.4% 상승한 수치다.

국외채권은 상위 20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151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의 채권발생액은 78.1%인 3조8092억원을 차지하는 데, 총 발생액 4조 8761억원 가운데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 등의 순이었다.

총 종결액 1조4715억원의 국가별 분포에서도 미국이 4838억원(3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순이다.

국가별 채권발생을 살펴보면 고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로존 국가 등에서 높았다. 총 발생액 가운데 미국·폴란드·일본·스페인·독일 등 평가제외 국가의 채권발생액은 1조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최저 등급(7등급) 국가인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은 1조 499억원(21.5%) △2등급인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6559억원(13.5%) △5등급인 브라질, 터키,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이 5496억원(11.3%)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가와 상황에 따른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외지사의 역할을 넓히고 현지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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