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기평가원, 무분별한 ‘특공’ 혜택 논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무분별한 ‘특별공급’ 혜택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평가원에서 자의적으로 청약대상을 확대 해석해 이전 대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특공 특혜가 무분별하게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당시 이전 대상은 서울본원 근무 직원으로 한정됐고 대전 분원에 직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기술평가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대전 분원 근무자에도 특공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류 의원은 “업무가 겹치지 않고 이전 대상도 아닌 근무자에 까지 특공 혜택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전분원 근무자로 특공받은 6명 중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은 단 한명으로 나머지는 등기 직후 매각과 전월세 활용 등을 통해 실거주 없이 특공 분양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모두 팀장급 이상인 간부급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미리 발령을 예상해 특공을 하는 게 아니라 발령 후 특공이 진행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근무자를 포함해 전체 특공 혜택자 51명 가운데 현재 실거주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17명은 미거주 매각 또는 거주 후 매각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 얻었다”고 질타했다.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대구로 이전하기 전인 2012년부터 특공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은 맞지만 이는 누가 대구로 갈지 몰라서 전직원을 특공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특공기준에 따랐지만 부족한 부분과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 산자위 차원에서 감사가 열린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