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대장동 의혹’ 與·野 난타전…김오수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에”

이재명 개입 의심 '초과환수 이익 조항' 삭제…김 총장 "수사 대상에 해당"
與 "尹 부실수사서 촉발" vs 野 "검찰 수사의지 부족"…金 "제대로 수사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열린 첫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에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질의에 “성남시장에게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개입한 의심을 사고 있는 ‘초과환수 이익 조항’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부실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고, 대검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최재경은 현재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여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토건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사업을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된 셈”이라며 “이때 철저히 수사해 이 토건비리 세력들이 대장동 사업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해야 했다. 또다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등장한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점은 정말 뼈 아프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결국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게 이뤄졌고, 시장실은 아예 뺐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업무상 배임 수사할 때도 사장실, 이사실 압수수색하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압수수색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의지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6차례에 걸쳐 30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나서 20일이 지났다. 휴일이 많아서 실제 근무일은 12일이고 50명 가까이 조사를 했고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또다른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총장은 “같은 날 중앙지검 수사팀의 청구도 되고 경찰에서 수원지검에 신청도 들어왔는데, 시간차는 35분 정도 경찰이 더 빨랐다”며 “수원지검에 접수된 시간은 경찰이 조금 더 빨라서 경찰이 아쉬워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