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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중립과 원전을 조화시키는 방안 찾아야

[사설] 탄소중립과 원전을 조화시키는 방안 찾아야

기사승인 2021. 10.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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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 완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가장 중요한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진통이 불가할 전망이다. 자칫 정부 계획만 있고 업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경련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목표치 조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에너지 전문가 116명의 의견을 조사했더니 2030 NDC 목표에 69.0%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79.3%가 과도하다고 답할 정도다. 경총도 과도한 NDC 상향으로 기업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감소 등 악영향을 우려했다.

2030 NDC나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할 길 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다. 2030년은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축 목표를 40% 올려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2050년 탄소중립도 경총이 지적했듯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목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앞서가는 것인데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비용을 계산은 했지만 너무 엄청나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로 높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드는 비용만 1446조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공장의 설비 교체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런 가운데 100만명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4호기는 8조3600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인데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해 폐쇄되는 원전 11기의 수명만 연장해도 2030 탄소감축률 40.3%가 가능하다고 했다. 원전과 탄소중립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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