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예퇴직 올해도 물 건너가나…경영 효율성 ‘비상’

퇴직금 등 개선 논의 지지부진
임피제 비율, 2년뒤 11% 육박
신규채용은 줄며 생산성 우려

올해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은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 간의 논의가 여전히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 인력은 올해 1380여명에서 2년 뒤 15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평균 근속연수는 증가하고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어, 인사적체 현상이 극심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해, 이들 은행의 업무 효율성도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무조정실과도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현황 파악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시즌을 한달여 앞두고도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도는 열악한 조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희망퇴직 시 24~39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퇴직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직원들이 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게 만든 셈이다.

그 결과 인사적체도 심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2014년·2010년부터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14년 5개월로 2016년 대비 1년 10개월 늘어났고 산업은행(16년 4개월)은 1년 9개월, 수출입은행(12년 8개월)은 6개월 증가했다.

이들 국책은행에서 올해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직원 수는 총 1384명인데, 2023년에는 149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 정규직 정원 직원 수(지난해 말 기준)에서 10.06%에 달하던 임금피크 직원 비율이 2년 뒤에는 11%까지 오르는 셈이다. 반면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630명에서 지난해에는 405명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판매관리비 규모는 늘어났다. 기업은행은 4년 전과 비교해 2415억원, 수출입은행은 2136억원 증가했다. 유일하게 산업은행만이 판관비가 줄어들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은 정부에 명예퇴직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명예퇴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제도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명예퇴직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명예퇴직이 조직 슬림화·구조조정과 수반되지 않아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인사적체가 경영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속 연수가 긴 직원들은 남고, 생산성이 높은 신규 직원들의 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으로 나갈 수 없으니 임피제 대상으로 큰 업무를 보지 않게 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