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는 여당 측 '고발 사주 의혹' 질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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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도피를 시도해 검찰이 인터폴에 수사 요청을 한 피의자도 있다. 남욱 변호사인데, 검찰이 돌연 석방했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이냐”며 “이를 두고 기획입국설, 꼬리 자르기 거래설 등 각종 설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가로 소환조사한 것을 보면 의원님 걱정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은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14시간 가량 조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남 변호사를 바로 석방한 것을 비교하며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유동규나 정영학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정이 남욱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충분한 조사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한 고려가 아닌가 싶다”고 수사팀을 두둔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 사주 관련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에 의혹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에는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곽상도도 검찰 출신이다. 박영수도 검찰 인맥이 있다”며 “수사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 사건에 관계인 대부분이 책임자 위치에 있는 공인”이라며 “관계인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무관하다는 사실 떳떳이 밝히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