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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700억 성과금 놓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소송전

[2021 국감]700억 성과금 놓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소송전

기사승인 2021. 10.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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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출 K2 전차 기술료 배분 방식 분란
질의하는 김진표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신예 전차 K2 흑표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들이 700억 원 가량의 성과금 배분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약 400명이 ADD를 상대로 2008년 성사된 터키로의 전차 기술수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ADD는 2015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을 거쳐 1417억 원(당시 원화 기준)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50%인 약 700억 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 명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배정됐다”며 “하지만 상당수 연구원이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구원들은 각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3건의 소송으로 사건이 병합된 상태이고,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성과급을 받을 대상이지만 사망하거나 은퇴한 연구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준 적이 없는 ADD에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전임 소장들이 문제를 계속 미뤄왔다”며 “집단소송이 계속되면 조직적 후유증이 남는 만큼 합리적인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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