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확진자 줄이며 자영업자 고통 덜자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를 모두 줄여야 하는 큰 부담을 갖게 됐다. 자칫 확진자가 급증할 염려도 큰데 최대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일상회복 1단계인 11월에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도 10명까지로 확대된다. 사실상 방역조치 해제인데 전문가들은 하루 5000명, 1만명, 심지어 2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는 일시 중단되고, 다시 영업이 제한돼야 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마침 한 대선 후보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는데 전 국민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지원했음에도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이 많고, 피해에 비해 액수가 적어 불만이 크다.

정부의 세수도 마찬가지다. 올 1월~9월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와 대기업 영업 호조에 힘입어 국세가 무려 41조원이 더 걷힐 전망인데 이 돈을 전 국민 지원금 등으로 소진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중요한데 대선이 코앞이라 전 국민 지원금으로 흐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은행도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5대 금융그룹이 올해 이자로 31조원을 벌었는데 작년보다 최고 31.1%나 급증했다. 코로나 시국에 은행이 이자로 이렇게 큰돈을 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3조원 증가한다고 한다. 확진자를 줄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을 덜어주는 게 진정한 일상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