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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尹, 선거용 돈 뿌리기 경쟁 지나치다

[사설] 李-尹, 선거용 돈 뿌리기 경쟁 지나치다

기사승인 2021. 11.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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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자 돈 나올 구멍을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역대급 50조원을 한꺼번에 투입하겠다고 대응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메울 나랏돈을 물 쓰듯 써도 된다는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했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올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인데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에 20만~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무려 50조원을 들고나왔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50조원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추가 세수 40조원은 올해 더 걷힐 예상 금액인데 2차 추경을 통해 31조5000억원을 지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박박 긁어모아야 10조원 정도다. 민주당은 올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인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예산 604조원을 재편성하겠다고 벼른다.

재정준칙이 존재했더라면 나라곳간이 비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야가 40조원, 50조원을 우습게 알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었고 증가 속도도 OECD 1위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두 후보를 향해 “재정은 피 같은 돈”이라며 “재정의 1도 모르면서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직격한 것은 시사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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