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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정치적 함의

[이상수 칼럼]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정치적 함의

기사승인 2021. 1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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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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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16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의를 했다. 중국은 19차 6중 전회에서 마오쩌뚱(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 ‘역사적 결의’를 채택했다. 이로써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고 미국에 대해 중국의 ‘국제정치 현상 변경’을 위한 결기를 보여주면서 시진핑 체제를 공고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 선거 결과 국내 통치 역량이 흔들리며 반중(反中)정책 실행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사된 미·중 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주요 의제인 대만과 통상, 인권 문제 등 두 나라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

시진핑은 바이든을 오랜 친구로 부르면서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호 윈윈게임 원칙”을 강조하며 글로벌 도전 이슈에 대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각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과 미국의 가치 옹호를 설파했다.

대만의 독립운동에 대해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압박했고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 상원은 2032년까지 조건부로 대만에 연간 2조37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만전쟁 억제법(Taiwan Deterrence Act)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대만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중 고율관세 인하 고려를 시사했다. 중국은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의를 타협 없는 외교승리로 여긴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체제 전환이나 동맹 관계를 통해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남중국해와 대만 이슈, 그리고 신장지역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중이 기존 입장에서 평행선을 유지했지만 양국 간 대화 채널 개방과 확대를 통한 치열한 외교(intense diplomacy)를 통해 긴장 수위를 조절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미·중 간에 군사력을 동원한 긴장 고조 방식보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양국 간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중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처에 상호 합의한 것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도 서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협력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서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연루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중견국에 걸맞은 외교력을 통해 미·중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견국으로서의 외교력도 발휘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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