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인원 등이 제한된 결혼식장·실외체육시설·박람회장 등에는 연내 2조원을 들여 2000만원 한도로 연 1%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기존의 코로나19 특례 보증과 저신용 특별융자의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일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한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가까이 급증했다. 자칫 신용 불량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설사 2000만원을 빌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언제 갚을지도 막막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대출 한도가 이미 꽉 찼거나 까다로운 대출요건 때문에 실제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정도 대출로는 사업의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 한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정을 동원한 현금성 지원의 폭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수억원의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고작 수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쥐어주면서 금융지원조차 원활하지 못하다.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