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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사설]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기사승인 2021. 11.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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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2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파격적인 투자계획이 6개월만에 성사됐다. 삼성전자의 20조원 대미(對美)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구축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394억달러(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다.

주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에너지·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미국의 앞선 원천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얻는 한편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클 것이다.

다만 대미 투자로 인해 한국의 주력 기업들의 첨단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첨단 연구와 제조 기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키워갈 수 있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미국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백악관, 상무부, 지방정부까지 발 벗고 나섰다. 텍사스주는 재산세를 30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향후 공제 받는 세액만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처럼 세수까지 포기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회에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16%, 대기업은 6%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이 세액 공제율 40%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실제 효과가 나도록 세액 공제의 폭과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세제 지원과 신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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