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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놓고 당정 ‘엇박자’...시장 혼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놓고 당정 ‘엇박자’...시장 혼란

기사승인 2021. 12.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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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완화 계획 없다"
민주당 거래 활성화 정책 '찬물'
다주택자 버티기에 매물 줄고 매매값 우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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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공급이 제한적이면서 수요가 우세한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양도세 완화라는 ‘단비’를 기대하고 있던 터라 정책 엇박자가 계속될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단호한 입장 표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나온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야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도 인하할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거래 절벽에 시달리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양도세만 최대 80%까지 이른다. 사실상 세금을 다 내면 시세 차익이 남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중과세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진한 서울에선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5796건에서 2월부터 3000~4000건을 오르내리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월 2669건, 10월 2309건으로 줄더니 지난달엔 712건수로 급감했다. 이는 전년 동기(6365건) 대비 88.8%나 줄어든 수치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주춤한 영향도 있지만 양도세 부담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측면도 크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사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여당의 다주택 양도세 완화 입장 선회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양도세를 대폭 완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여당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수록 집주인들의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발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낼 바에야 증여하거나 대선 이후를 바라보며 ‘버티기’ 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수록 매물은 줄고 그에 따라 매매값이 우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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