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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필요한 오해로 한·미 군사동맹 훼손 안돼

[사설] 불필요한 오해로 한·미 군사동맹 훼손 안돼

기사승인 2021. 12.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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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의 최근 한·미 군사 현안에 대한 발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2018년 11월 부임해 지난 7월 이임한 바로 직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솔직한 현실 인식과 평가, 조언이 담긴 것은 맞다. 다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민감한 발언과 주장들이 자칫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최전선에서 근무했던 미군 수뇌부들의 민감한 발언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과 과잉해석 또한 한·미 모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새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과 관련해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미 전역을 했고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워낙 폭발력이 큰 안보 현안들이어서 그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軍) 내부에서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공개 반박하고 있다. 한·미 정부 교체기를 비롯해 주한 미군 수뇌부와 주한 미 대사가 바뀔 때마다 외교·안보·군사 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상존해왔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 중에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한·미 군사 동맹의 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미·중 간 전방위에 걸친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 그렇다고 중요한 이웃나라인 중국을 공개적으로 적대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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