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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 국민통합 완성해야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 국민통합 완성해야

기사승인 2021. 12.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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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는데 사면으로 남은 형기 17년 3개월은 채우지 않게 됐다.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고, 내년 대선 때는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성탄절에 ‘국민통합’과 ‘포용’을 위해 모두 3094명을 특별사면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조치 했다. 이날 선거사범 315명, 밀양 송전탑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세월호 집회 관련 65명 등도 사면 복권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데 사면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과 죄의 결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로 유감을 나타냈다. 정치권도 의견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면이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빠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빠지자 야권은 이것이 ‘갈라치기’라고 반발한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 이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국민의힘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말까지 한다. 심지어 구속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맞바꾸려 한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며 출발점인데 이젠 통합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정파, 지역에 따라 갈등이 심각한데 국민통합은 서로 간 큰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그런 국민통합의 길로 진정으로 들어서기 위해 문 대통령이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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