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뿌리기 경쟁’ 앞서 재원방안 제시하라

대선 정책제언 <12>

오는 3·9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들이 표만 얻으면 된다는 ‘묻지마 포퓰리즘’ 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형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 재정이 거덜 나든, 서민 물가가 치솟든 말든 ‘당선만 되고 보자’는 행태가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환율·물가·금리의 ‘3고(高) 쓰나미’가 서민 경제를 덮치고 있다.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에 따른 고환율, 물가상승 등 3고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와중의 정치권의 돈 풀기 경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식료품 등 생활 물가도 오름세인데, 민간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대선 직후인 4월부터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질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세수 초과 액수가 6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에 이어 11일에는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뒤질세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3분의 1 임대료’, ‘신생아 1인당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 등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3분의 1 임대료’ 정책에 50조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세분화된 유권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들을 합치면 뒷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재원 마련이 세수를 넘어서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텐데 3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다. 남미형 국가들이 바로 이런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원조달 방안부터 마련한 후에 정책과 공약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