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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저항 막아라”…미얀마 군부, 인터넷 세금 인상

“사이버 저항 막아라”…미얀마 군부, 인터넷 세금 인상

기사승인 2022. 01.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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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INTERNET/COLUMN <YONHAP NO-0176> (REUTERS)
한 미얀마 시민이 지난해 2월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로이터·연합
미얀마 군부가 휴대전화 SIM 카드 구매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인터넷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이버 反군부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쿠데타 미얀마 군정은 지난 6일 휴대전화 SIM카드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연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휴대전화 SIM카드 판매·신규 가입시 2만짯(1만35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업세 15%가 추가로 부과된다. 종전에는 SIM카드 신규 발급 비용이 1500짯(1012원)이었으나 개정 이후 세금을 포함해 2만1500짯(1만4012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금 역시 상업세 표준 세율 5%에서 15%로 인상했다.

군정은 지난달에도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약 2배 인상했다. 미얀마에서는 1000짯(674원)으로 900MB의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금액으로 500MB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세금 인상으로 유선 인터넷·와이파이(WIFI)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기존에는 초당 10~15MB 인터넷 요금제가 월 2만5000~3만짯(약 1만6900~2만250원)정도였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한달 요금이 최소 4만5000짯(약 3만37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얀마 군정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미얀마의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줄이면서도 세수 증대로 국고 수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노동 고용과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미치던 악영향을 줄일 것”이라 밝혔다.

미얀마 양곤의 한 청년은 이라와디에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었지만 인상 이후에는 동영상을 볼 (재정적) 여유가 없다. 가능한 글과 사진정도만 보면서 데이터를 아낀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이에 맞선 시민들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라와디는 지난해 8월부터 카친·친주 대부분과 사가잉·만달레이 일부 지역 등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군정은 쿠데타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모바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이번 개정안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저항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란 지적도 있다. 군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는 양곤시민 A씨는 13일 아시아투데이에 “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군부의 추적을 피해 SIM카드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요금 인상을 통해 사이버 반군부 저항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저스티스포미얀마는 인터넷 세금 인상 등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불법 군사정권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조치”라며 통신사에 “군부에 대한 세금 납부 등 지불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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