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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할 것”… 3월 중 발표

청와대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할 것”… 3월 중 발표

기사승인 2022. 01.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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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방역조치 관련 브리핑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 같이 계획을 말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때”라면서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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