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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수사무마’ 의혹 확산…대검 “절차상 문제 지적”

‘성남 FC 수사무마’ 의혹 확산…대검 “절차상 문제 지적”

기사승인 2022. 01.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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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후원금 금융자료 요구 대검서 반려 의혹 제기
박은정 지청장, 성남 FC 수사 부서 축소 의혹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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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해 6~7월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네이버가 지난 2015~2016년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 FC에 40억원을 건넨 과정을 조사 중이었는데,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형사3부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FIU 자료 요청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

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송치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FIU 자료 요청 반려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 3부의 수사 기능을 형사 1·2부 등으로 넘기고 일부 검사 배치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FIU 자료 의뢰도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배치는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고, 말부인 형사3부가 마약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라며 “여름 인사 전에 성남 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위임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남지청은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 FC 관련 의혹이 점차 확산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경위 파악을 지시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의 정례 보고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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