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완성시킬 것"
"법무장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순경 출신 최고위직 20% 이상 추진"
"경찰, 소방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인정"
"공수처, 문제 계속드러나며 폐지 추진"
"법무장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순경 출신 최고위직 20% 이상 추진"
"경찰, 소방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인정"
"공수처, 문제 계속드러나며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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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윤 후보의 ‘정치 출발점’이 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 윤 후보는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검찰에 대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어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는 일정시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1/2까지 가중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상화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경찰은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은 경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하다”며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향후 점진적으로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 될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공안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손보겠다고 윤 후보는 공약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키겠다”며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해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벌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한 ‘행정심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기관을 통폐합한 ‘종합 법률구조기구’,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 범죄를 조사하는 ‘메타 검찰청 및 메타 법원’ 설치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