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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장관급 위원회·부처 필요”

“디지털 자산, 장관급 위원회·부처 필요”

기사승인 2022. 04.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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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평 세미나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신근 빗썸코리아 상무, 이준행 고팍스 대표,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형 배달앱 먹깨비 대표, 오승환 한국NFT콘테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관급 위원회 혹은 부처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국가평)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후원했다.

이날 김 교수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허용해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대신 ‘디지털 패권’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급 위원회 또는 부처를 세워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학계에서 실명확인계좌의 문제점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현황과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로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굉장한 자본력과 실력이 있지 않은 이상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자로서 진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미 해외에서는 급격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를 중점으로 규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가 디지털 경제에서 상거래 시스템을 주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디파이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3개 정도의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그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관련 법안와 흐름은 뒤집기 어울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그는 “앞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도한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사를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보다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또 어디까지 나아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자산도 화폐도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이제는 기본법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조율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야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어디 부처가 자산 시장을 맡을지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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