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광업계 회복 위해 5년간 총 3조원 지원 방침

금융·재정 지원 및 민관 협업 프로젝트 통해 산업 발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 총 3조원 규모 지원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 정책 방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2일 발표했다. 금융·재정 지원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광진흥법 개정, 민관협업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기금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 경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후 별도 지급한다.

인수위는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발맞춰 1987년 제정됐던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협의체도 신설한다. 관광기금 확대, 재난 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새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 협업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행하기로 했다.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 민·관 협력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한다. 아울러 내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한다.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 동북아 권역 내 관광교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관광 벤처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혁신기술융합형 관광벤처를 1천200개 발굴해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을 통해 관광벤처의 고도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