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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 제도와 운영,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사설] 인사청문 제도와 운영,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2. 05. 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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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통해 최소 3~4명을 낙마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흠집 내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 충돌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청문회 제도와 운영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2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6명이 청문회에 섰고 3일 한덕수 총리와 정호영 보건복지, 4일 한동훈 법무, 6일 김인철 교육, 9일 이창양 산업통상, 11일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차례로 검증을 받는다. 권영세 통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정호영 복지, 김인철 교육,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덕수 후보는 김앤장 고문 시절 20억원을 받아 문제가 됐다. 정호영 후보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논란, 김인철 후보는 본인과 아내, 자녀 등 4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비판받았고,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이 ‘소통령’으로 부르며 공세를 편다.

청문회 충돌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있었는데 무려 33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후보의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집권당 측의 발표와 달리 논문표절·부동산 투기·위장전입·음주운전·병역문제 등 흠결이 발견됐음에도 대부분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런 현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벌어질 조짐이다. 업무능력과 정책비전은 등한시하면서 개인 과거를 캐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인사청문회는 검증 초점을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둬야 한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과거사는 비공개 검증단계에서 걸러내는 게 좋다. 비공개 검증단계에서 걸러낼 검증기준을 국회가 만들기 바란다. 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잘 제공할지 검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국정 발목잡기 논란도 사라지고 인사청문회의 취지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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