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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우크라 EU가입 쉽지 않아…새 유럽공동체 창설 필요”

마크롱 “우크라 EU가입 쉽지 않아…새 유럽공동체 창설 필요”

기사승인 2022. 05.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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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취임 연설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재선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조속히 처리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 일간 RBC지는 9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영방송 BFMTV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몇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식 걸리는 EU 절차상 가입요청을 한 국가의 전반적인 심사에만 몇년이 걸린다. 또 심사 이후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EU 가입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는 러시아의 침공을 부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EU 가입절차를 공식화하는 서류에 최종서명을 거부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2019년엔 아예 우크라이나 헌법에 EU 가입을 명시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심화됐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면서 신속한 가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회원국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및 네덜란드 등은 가입 자체에는 반대하진 않았으나 “아무도 하루밤 사이에 EU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EU 집행부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나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는 현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특히 지난 6일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6차 EU제재안이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도달에 실패하자 우르줄라 위원장은 회원국 투표없이 주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EU조약 수정을 오는 6월 열리는 EU이사회에 요청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EU조약 수정 건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전쟁 중인 국가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럽정치 공동기구 창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투쟁과 용기를 보여준 우크라이나는 이미 우리 공동체에 핵심 구성원”이라면서도 “러시아를 굴복·배제시키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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