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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연기에… 목동·상계 주민들 ‘분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연기에… 목동·상계 주민들 ‘분통’

기사승인 2022. 05.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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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선 공약 '안전진단 기준 완화'
최소 6개월 늦어지면서 주민들 당혹감
40년 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노후 심각
"주거 개선 시급한데 집값 불안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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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목동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된 처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결국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총 2만6629가구 규모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은 정부가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기로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2·3·4·5·7·10·13·14단지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9곳은 안전진단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 신청도 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13개 단지 중 한 두곳을 빼고 모두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년부터 입주해 건축 연한이 40년에 육박한다.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6단지와 태릉우성아파트 등이 안전진단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태릉우성은 지난해 7월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지난 3월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연기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현행 수준으로 높아진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은 12개 단지 중 60%에 해당하는 7곳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 큰 주목을 끌었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연기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조정 시점을 애초 예상보다 늦춘 데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긴 단지가 많아 주거 개선이 시급한 데도 (새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압구정동 현대·한양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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