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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의에 이르는 길 찾아야…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의에 이르는 길 찾아야…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기사승인 2022. 05.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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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 뿐"
'검수완박 입법'에 강한 제동걸 것으로 예상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한동훈 제69대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일성으로 3만3400여명의 법무부 식구들을 향해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항상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범죄 실태에 대한 점검’을 거론하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나머지 하나는 국방부)”라며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법무부가 가야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하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신임 한 장관은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이후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 했다.

윤 대통령과는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킨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을 시작으로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2017년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하며 각별하게 지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를 지휘하면서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채널A 전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강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대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당사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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