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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원청 복귀 부당”…법무부 전문위원 줄사퇴

“서지현 검사 원청 복귀 부당”…법무부 전문위원 줄사퇴

기사승인 2022. 05.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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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 사퇴 의사 밝혀
서 검사 "모욕적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 제출
박지현, SNS로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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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연합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들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해 대거 사퇴했다.

18일 전문위 소속 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서 검사는 전문위 간사이자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으로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지만, 법무부 검찰국은 위원회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인사 배경에 대해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들은 “법무부가 전문위를 구성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기 위해서였고 서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문위 활동을 총괄·지원해왔다”며 “이런 노력과 활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는 듯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를 포함해 일부 파견 검사들에게 소속 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오후 4시 전문위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적었다.

한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한 서 검사에 대해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 됐다”며 “여가부 폐지와 남녀 갈라치기로 집권한 윤석열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 없다는 경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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