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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들썩이는 1기 신도시

지방선거 앞두고 들썩이는 1기 신도시

기사승인 2022. 05.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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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특별법 제정' 공약 러시
분당·일산서 통합재건축 움직임
"형평성 논란…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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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고양시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정비사업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경기지사 및 1기 신도시 지자체 후보들은 최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하고,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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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가 포함된 성남시장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와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마다 분당 아파트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일산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장 선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이슈화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노후단지가 하나로 연합하는 ‘통합재건축’ 단지가 결성되는 등 사업 추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총 7769가구)와 수내동의 양지마을 6개 단지(총 4392가구)는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한 추진위를 결성했다. 경기도 일산 후곡마을 3·4·10·15단지(2406가구)와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총 2906가구), 백송마을 6·7·8·9단지(총 2139가구) 등도 통합재건축 추진위를 꾸리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대림솔거7단지·롯데묘향·극동백두·한양백두·동성백두 9단지(총 3804가구) 등도 최근 통합재건축 준비위위원회를 결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역 형평성 논란, 집값 자극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역 형평성은 물론 집값 자극 가능성, 대규모 이주 등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며 “6·1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치권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외치겠지만, 이후에는 구체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지역은 대선 이후 소형 평수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다가 최근 호가가 계속 오르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호가는 높아지는데 대출 규제나 고금리 부담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이다. 29만2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에서는 최근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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