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과시 코로나 손실보전금 3일내 지급 개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은 올해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