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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기조 유지하되, 노사 선택권 확대”

이정식 고용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기조 유지하되, 노사 선택권 확대”

기사승인 2022. 05.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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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 현장방문
국정과제 본격 추진 앞서 사업주·근로자 의견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을 찾아 ‘주 52시간제’ 근로시간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25일 산업 현장을 찾아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으로부터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주당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규제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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